법률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제32조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ㆍ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벽지의 노선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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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c3c81a6
2025-10-01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af212a4
2022-06-10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84b82a0
2022-01-04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7c1e7c3
2020-06-09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9c77dab
2020-06-09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b6accb7
2020-06-09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dafdc07
2017-01-17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1403999
2013-03-23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9112bcc
2009-06-09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fd0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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