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이의등록

제73조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의 금지)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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