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 지도 등 <개정 2009.10.9>

제7조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하거나 청년 미취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체에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여부 외에 불필요한 보고 등 해당 중소기업체의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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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5ccd33
2023-12-31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7be177e
2021-12-21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054582
2021-01-05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81be3c1
2018-12-31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2974879
2016-12-27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3532eda
2013-05-22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9896635
2010-06-04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타법개정) @e2ccd88
2009-10-09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bcbc0b9
2009-10-09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타법개정) @4b61e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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