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23.3.21>

제27조 (국회 보고)

청년기본법

**①** 정부는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청년정책의 수립ㆍ추진실적 및 청년 실태조사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5-10-01 법률: 청년기본법 (타법개정) @031f7ce
2023-03-21 법률: 청년기본법 (일부개정) @ad65593
2021-08-17 법률: 청년기본법 (일부개정) @412e8aa
2021-01-12 법률: 청년기본법 (타법개정) @8ad58f4
2020-02-04 법률: 청년기본법 (제정) @9c82e37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