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의1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청소년 기본법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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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fb006ac
2025-10-01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b1e131e
2025-04-29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403cd02
2024-03-26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86b343d
2022-12-27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db73511
2020-05-19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89e404c
2018-12-18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dba55da
2018-04-17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3db2831
2017-12-12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7263e8f
2017-07-26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64803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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