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소년 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30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920012e
2025-10-01 법률: 청소년 보호법 (타법개정) @d32cb4e
2025-04-22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7526647
2024-03-26 법률: 청소년 보호법 (타법개정) @611c97d
2023-12-26 법률: 청소년 보호법 (타법개정) @c2d1e82
2021-12-07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27dcc29
2020-12-29 법률: 청소년 보호법 (타법개정) @2c6df2f
2020-03-24 법률: 청소년 보호법 (타법개정) @b4819ad
2018-12-18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e12a6ff
2018-12-11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988568b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