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63조 (형의 감경)

청소년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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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면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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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920012e
2025-10-01 법률: 청소년 보호법 (타법개정) @d32cb4e
2025-04-22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7526647
2024-03-26 법률: 청소년 보호법 (타법개정) @611c97d
2023-12-26 법률: 청소년 보호법 (타법개정) @c2d1e82
2021-12-07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27dcc29
2020-12-29 법률: 청소년 보호법 (타법개정) @2c6df2f
2020-03-24 법률: 청소년 보호법 (타법개정) @b4819ad
2018-12-18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e12a6ff
2018-12-11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98856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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