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30조 (민간인의 참여 유도)

청소년활동 진흥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련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ㆍ금융ㆍ세제 또는 그 밖의 행정절차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토지ㆍ금전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자의 성명 등을 그 수련시설의 명칭으로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b92e5c4
2025-04-29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fe16f0e
2024-03-26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9e0e2bb
2024-03-26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75ab272
2022-06-10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f8b7653
2020-05-19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8f3c47f
2020-01-29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b8f0ff7
2018-03-13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4adf120
2017-12-12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691077d
2017-03-21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33f62c7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