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3 (의사에 반한 면직)

청원경찰법

**①**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면직(免職)되지 아니한다.

**②**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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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청원경찰법 (일부개정) @9fc1126
2020-12-22 법률: 청원경찰법 (타법개정) @f7f4b29
2020-12-22 법률: 청원경찰법 (타법개정) @07da8aa
2018-09-18 법률: 청원경찰법 (일부개정) @33e6a7b
2017-07-26 법률: 청원경찰법 (타법개정) @e2b6a4e
2014-12-30 법률: 청원경찰법 (일부개정) @5f79085
2014-11-19 법률: 청원경찰법 (타법개정) @ac98996
2014-05-20 법률: 청원경찰법 (타법개정) @514b5e6
2013-03-23 법률: 청원경찰법 (타법개정) @68a0ca8
2010-02-04 법률: 청원경찰법 (일부개정) @7d4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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