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청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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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0-12-22 법률: 청원법 (전부개정) @a952d29
2020-01-29 법률: 청원법 (일부개정) @9e251eb
2014-12-30 법률: 청원법 (일부개정) @25eec68
2007-01-03 법률: 청원법 (타법개정) @ba6b05a
2005-08-04 법률: 청원법 (전부개정) @fa18038
1997-12-13 법률: 청원법 (타법개정) @e0277e2
1970-01-01 법률: 청원법 (전부개정) @78ae0b4
1970-01-01 법률: 청원법 (제정) @15ff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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