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조사의 방법)

청원법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한 사람(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기관 등의 직원, 청원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문서ㆍ자료 등에 대한 감정의 의뢰

**②** 관계 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원기관의 장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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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청원법 (전부개정) @a952d29
2020-01-29 법률: 청원법 (일부개정) @9e251eb
2014-12-30 법률: 청원법 (일부개정) @25eec68
2007-01-03 법률: 청원법 (타법개정) @ba6b05a
2005-08-04 법률: 청원법 (전부개정) @fa18038
1997-12-13 법률: 청원법 (타법개정) @e0277e2
1970-01-01 법률: 청원법 (전부개정) @78ae0b4
1970-01-01 법률: 청원법 (제정) @15ff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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