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의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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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c5d70
2024-02-27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707a2a
2023-08-08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0fc13
2023-08-08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447dc3
2023-05-16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04eb3
2023-03-21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c60fa
2022-12-27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b2d3c
2022-05-03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698bd
2022-01-18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fb1f43
2021-05-18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3d5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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