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7조 (수수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5, 2016.2.3>

1.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2.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는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10-22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c5d70
2024-02-27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707a2a
2023-08-08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0fc13
2023-08-08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447dc3
2023-05-16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04eb3
2023-03-21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c60fa
2022-12-27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b2d3c
2022-05-03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698bd
2022-01-18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fb1f43
2021-05-18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3d59b

현재 조문(제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