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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

제103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초ㆍ중등교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16년이전의 경성전수학교 졸업자
2.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보습과 졸업자
3.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4.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4학년 졸업자
5. 1938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제5학년 졸업자
6. 1938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제5학년 졸업자
7. 1944년이전의 실업학교 제5학년 졸업자
8. 1944년이전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제5학년 졸업자
9. 1945년과 1946년의 중학교 또는 실업학교 제4학년 졸업자
10. 구 한성사범학교 본과 졸업자
11. 구 경성, 평양, 대구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12. 구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원양성소 수료자
13. 구 도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자
14. 구 관립사범학교 심상과 졸업자
15. 구 관립사범학교 강습과 또는 단기강습과 수료자
16. 구 경성, 평양, 대구사범학교 예과 졸업자
17. 1949년이전의 공립사범학교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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