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의무교육 <개정 2012.3.21>

제16조 (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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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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