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학생과 교직원 <개정 2012.3.21>

제18조의5 (보호자의 의무 등)

초ㆍ중등교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