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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학생과 교직원 <개정 2012.3.21>

제21조의3 (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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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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