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교육비 지원 등 <개정 2020.3.24>

제60조의11 (통학 지원)

초ㆍ중등교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0조의1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