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감독 <개정 2015.1.6>

제46조의1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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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위하여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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