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3.21>

제1조 (목적)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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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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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임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