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8.3.21>

제24조 (정부의 지원)

최저임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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