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제31조 (수입 축산물의 관리)

축산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축산물의 관리ㆍ부정유통 방지,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해당 축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수입 축산물의 판매가격ㆍ방법 및 시기
2. 수입 축산물의 용도 제한
3. 수입 축산물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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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5a0fe59
2025-07-22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532bdfa
2025-07-22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80238eb
2025-07-22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bf43c39
2024-12-20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dddd026
2021-11-30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367b301
2021-08-17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e0f8d49
2021-06-15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7683984
2020-05-26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f2ab206
2020-03-24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32a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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