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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임의자조금

제29조 (임의자조금의 폐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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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축산업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자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위원회에 임의자조금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임의자조금 폐지에 관한 찬반투표, 보고,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대의원회"는 "위원회"로, "의무자조금"은 "임의자조금"으로, "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 및 "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은 각각 "축산단체"로, "의무거출금"은 "임의거출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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