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조 (목적)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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