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5.14>

제1조 (목적)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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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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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판례 출입국관리법위반 대법원 2017.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