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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 <개정 2010.5.14>

제101조 (고발)

출입국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②**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立件)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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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사기·출입국관리법위반·변호사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