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제6조의8 (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출입국관리법

**①** 출국이 금지된 사람(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을 포함한다)은 법무부장관이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③**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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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617bae9
2025-03-18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8d94bc
2025-01-21 법률: 출입국관리법 (타법개정) @732f8a9
2024-12-20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981d7d3
2023-06-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49e8c0d
2022-12-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adfac24
2022-02-0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9f1a689
2021-08-17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b3d9d7f
2021-07-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eb03f96
2021-03-16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4a758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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