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강제퇴거등

제80조의15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3.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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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617bae9
2025-03-18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8d94bc
2025-01-21 법률: 출입국관리법 (타법개정) @732f8a9
2024-12-20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981d7d3
2023-06-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49e8c0d
2022-12-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adfac24
2022-02-0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9f1a689
2021-08-17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b3d9d7f
2021-07-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eb03f96
2021-03-16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4a758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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