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개정 2013.6.21>

제88조의11 (소득금액 정보)

출입국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7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란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ㆍ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말한다) 자료를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8조의1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