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벌칙 <개정 2010.5.14>

제98조 (벌칙)

출입국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
2.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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