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5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개정 2010.3.17, 2012.1.26>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9.15, 2012.1.26>

1.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2. 제19조의3에 따른 간행물의 심의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 및 자목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4. 삭제 <2012.1.26>
5.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