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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보칙

제104조 (업무의 수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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