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측량 <개정 2020.2.18>

제22조 (일반측량의 실시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일반측량은 기본측량성과 및 그 측량기록, 공공측량성과 및 그 측량기록을 기초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측량을 한 자에게 그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측량의 정확도 확보
2. 측량의 중복 배제
3. 측량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의 정확도 확보 등을 위하여 일반측량에 관한 작업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7.17>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