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측량 <개정 2020.2.18>

제55조 (측량의 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에 대한 대가의 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③** 일반측량의 대가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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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fbfd1
2025-10-01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dc4bc
2024-03-19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d5f6d
2024-02-20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b49775
2022-11-15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00476
2022-06-10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ec1f8
2021-08-10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4f530d
2021-07-20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a2573
2021-01-12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ecf7d1
2020-06-09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ad7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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