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적(地籍)

제74조 (지적공부의 복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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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제69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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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fbfd1
2025-10-01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dc4bc
2024-03-19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d5f6d
2024-02-20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b49775
2022-11-15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00476
2022-06-10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ec1f8
2021-08-10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4f530d
2021-07-20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a2573
2021-01-12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ecf7d1
2020-06-09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ad7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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