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적(地籍)

제79조 (분할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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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fbfd1
2025-10-01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dc4bc
2024-03-19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d5f6d
2024-02-20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b49775
2022-11-15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00476
2022-06-10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ec1f8
2021-08-10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4f530d
2021-07-20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a2573
2021-01-12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ecf7d1
2020-06-09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ad7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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