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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지적(地籍)

제81조 (지목변경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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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