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6조의2 (경고장)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영 제9조의3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경고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2-01-04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9ea86
2020-10-20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1db48d
2020-02-04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17460b
2018-12-18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a35d5
2017-12-12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25bcf6
2016-05-29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ae8e9
2016-01-06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6b2a6
2015-12-01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f55f6

현재 조문(제1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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