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제21조 (소환 및 치료감호 집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①** 검사는 보호구금되어 있지 아니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집행하기 위하여 피치료감호자를 소환할 수 있다.

**②** 피치료감호자가 제1항에 따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검사는 치료감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

**③** 피치료감호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피치료감호자의 현재지(現在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환 절차를 생략하고 치료감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

**④** 치료감호집행장은 치료감호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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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9ea86
2020-10-20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1db48d
2020-02-04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17460b
2018-12-18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a35d5
2017-12-12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25bcf6
2016-05-29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ae8e9
2016-01-06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6b2a6
2015-12-01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f55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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