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08.6.13>

제47조 (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될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2-01-04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9ea86
2020-10-20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1db48d
2020-02-04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17460b
2018-12-18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a35d5
2017-12-12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25bcf6
2016-05-29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ae8e9
2016-01-06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6b2a6
2015-12-01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f55f6

현재 조문(제4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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