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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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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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b04793
2024-01-30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35bf1a
2022-12-27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87b8d1
2021-11-30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fcc6d9
2020-12-31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d66f45
2020-05-26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450432
2018-06-08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f29068
2018-04-17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f83f7f
2017-02-08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1cc789
2017-01-17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5fa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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