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3.24>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3.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1-08-17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4e580b
2021-04-13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d8d7a
2020-03-24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59d65
2020-02-18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d56e80
2020-02-11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ba6bb7
2019-08-27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70942
2016-12-02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eb0154
2015-06-22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9a2ec3
2015-03-27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cbae0
2014-03-24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8cbff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