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콘텐츠공제조합 <신설 2012.2.17>

제20조의4 (공제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①** 공제조합은 제20조의3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ㆍ부과금ㆍ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3.8.8>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중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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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a58e219
2025-10-01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d14e0c0
2025-01-31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c93a6a
2024-10-22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e61004
2023-08-08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6a251ef
2022-01-18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c1b14d5
2019-12-03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d2a79e
2018-12-24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f99444
2018-10-16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bb2851
2018-06-12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08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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