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분쟁조정

제30조의4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콘텐츠산업 진흥법

**①**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의뢰나 신청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에 피해신고된 사안이 집단분쟁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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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a58e219
2025-10-01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d14e0c0
2025-01-31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c93a6a
2024-10-22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e61004
2023-08-08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6a251ef
2022-01-18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c1b14d5
2019-12-03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d2a79e
2018-12-24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f99444
2018-10-16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bb2851
2018-06-12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08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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