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대통령령 제6장 분쟁조정

제30조의8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33조의4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콘텐츠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0조의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