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분쟁조정

제3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콘텐츠산업 진흥법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신청한 사항
2. 위원,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한 사항
3.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신청한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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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a58e219
2025-10-01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d14e0c0
2025-01-31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c93a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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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6a251ef
2022-01-18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c1b14d5
2019-12-03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d2a79e
2018-12-24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f99444
2018-10-16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bb2851
2018-06-12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08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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