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제15조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를 공급하는 산림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을 통하여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⑤** 산림탄소상쇄를 목적으로 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활동은 운영표준을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10-31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98325
2023-08-16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86ccc
2021-09-24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625a5
2020-02-11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68058
2018-01-16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1ec30
2017-03-21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99c908
2016-05-29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08743
2013-03-23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62ace
2013-03-23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d8c4a7
2012-02-22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868fddb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