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택지개발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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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 판례 분양계약무효및낙찰 자지위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