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준공검사)

택지개발촉진법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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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타법개정) @9401541
2022-12-27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타법개정) @5844a12
2021-01-05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a7bcc81
2020-12-31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014226
2020-06-09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타법개정) @f684715
2019-11-26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37a2112
2018-06-12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3b092a9
2016-01-19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타법개정) @2a744ba
2015-06-22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타법개정) @d6315bd
2015-01-20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a29fc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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