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택지의 공급)

택지개발촉진법

**①**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행자는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타법개정) @9401541
2022-12-27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타법개정) @5844a12
2021-01-05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a7bcc81
2020-12-31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014226
2020-06-09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타법개정) @f684715
2019-11-26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37a2112
2018-06-12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3b092a9
2016-01-19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타법개정) @2a744ba
2015-06-22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타법개정) @d6315bd
2015-01-20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a29fcc1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8건 간단히 보기